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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가동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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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투약이력부터 의료기관 진단검사·수술 등 의료정보까지 개인이 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본격적으로 가동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23. 9. 20.'에 밝혔습니다. 건강정보 고속도는 어떤 정책일까요?
앞서 작성 한 '보험청구 간소화법' 과 관련된 부분이라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출처: 건강정보 고속도로 포털
1. 목적
'건강정보 고속도로' 란 의료기관 등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손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과거의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은 물론 진단 진단검사·수술내역 등의 정보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한눈에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2. 시범사업
2022년 8월 20일 부터 2023년 2월 까지 본격적인 가동 전 245개소의 의료기관의 의료데이터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건강보험 고속도로는 그 안전성과 효율성 등의 점검을 마치고 860개소의 의료데이터 제공기관으로 확대, 공공기관에서 공공+의료기관 정보로 그 범위를 넓혔다.  

 

3. 제공되는 의료데이터 
제공되는 의료데이터의 표준정보는 12종 113개 항목이다.
 가. 환자정보(성명, 연락처 등)
 나. 의료기관정보
 다. 진료정보
 라. 진단정보
 마. 약물처방 정보
 바. 진단검사 정보
 사. 병리검사 정보
 아. 기타검사 정보
 자. 수술 및 처치내역 
 차. 알레르기 및 부작용 
 카. 진료기록정보 

 

4. 장 점
 가. 상급종합병원 초진환자도 앱으로 초진병원을 이용해 검진·검진·진료·투약 이력을 공유 할 수 있다. 
 나. 의사는 손쉽게 처방이력·검사·처방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진단 처방을 할 수 있다.
 다. 응급상황에서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평소 진료·투약 이력 확인과 최근 검사·진단·수술 이력을 확인해 재검사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5. 단 점(우려되는 점)
 가. 개인의료정보를 저장하는 플랫폼 기반이 아니라 중계플랫폼이라고 하지만 동의하에 저장 되는 민감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해킹) 등 개인 의료정보 누출 위험에 있어 그 안정성을 100% 장담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가동이 정보의 주체인 국민 자신의 의료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웨어러블 모니터링 등 국민의 능동적 건강생활 실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 되리라 기대해 한다고도 말하였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4차 AI 혁명 시대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민감정보인 의료정보에 대한 원스톱 전산화 처리에 대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적 흐름인지 모든걸 전산화 하여 불안요소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에 대해 생각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에서 '나의건강기록 앱'을 다운 받으면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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