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상 간의 공식적인 대화에는 목적과 내용이 있어야 한다. 국내 정치 상황의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목적으로 알맹이는 쏙 빠져버린 '대화를 위한 대화'는 쇼에 불과할 것이다.
북-미 대화의 목적에는 '북핵 해결'이라는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스톡홀름 노딜: 2019년 10월 5일 북-미가 스웨덴 스토홀름에서 벌인 비핵화 실무협상을 이르는 말.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우여곡절 끝에 북-미 양측은 스톡홀름에서 비핵화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결렬됐다.
- 기고만장: 기운이 만 길 높이만큼 뻗었다는 뜻. 우쭐하여 뽐내는 기세가 대단함을 이르는 말.
- 주객전도: 주인과 손님의 처지가 뒤바뀐다는 뜻으로 사물의 경중, 선후, 완급 따위가 서로 뒤바뀐 경우를 이르는 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나는 당신이 있어야 곳에 데려다줄 유일한 사람이다.' 빨리 행동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고 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이에 북한은 외성 고문을 내세워 '새로운 수뇌회담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했다.' 며 스톡홀름 노딜 이후 멈춰 있는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을 내비치었다.
마치 미국은 성난 북한을 달래고 북한은 마지못해 화를 삭이는 듯한 모양새로 보인다. 당시 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방선거 패배와 탄핵 청문회 등으로 국내 정치의 코너에 몰려있던 상황이였고, 이를 북한 외교 이벤트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 반면, 북한 더 기고만장해져 잇달아 군 시찰을 하며 '전쟁 대비'를 주문하는가 하면 영변 핵시설에 특수궤도차량을 등장시켜 도발 징후를 연출했다. 동시에, 대미 요구 수준은 더 높였고, 김계관 담화에선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적대시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비핵화 논의에 앞서 제차 체제 안전 보장과 대북제재 해제를 하라는 속내였다. 거기엔 북한 인권을 문제 삼지 말라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미국은 일단 위기를 막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 놓자는 의도였지만, 미국이 대화에 매달리는 모양새를 보여주면서 제대로 된 비핵화 협상은 진행되지 못했다. 대화를 통한 북핵 비핵화 해법은 옳바른 판단이다. 하지만 북핵 해결은 빠지고,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되는 주객전도의 쇼는 위기를 더욱 키우는 결과만 낳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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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재 안전 보장의 선결 조건
- 한반도 평화협정 등 침략하지 않겠다는 불가침 약속으로 국제법적 구속력 확보
- 군축 조치: 군사적 태세를 낮추고 병력, 무기, 장비를 줄여야 한다.
- 외교적 해법: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취지를 담아 국교를 수립 하여야 한다.
- 경제 제재를 해제 하여 발전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