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국민연금기금은 약 30년 후쯤, 고갈됩니다. 그전에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은퇴 이후에도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1. 용어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싸 기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연금 제도
소득대체율: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 연금 가입 기간 중 편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
2. 내용
정부는 연금 재원으로 쌓아둔 국민연금기금 697조원의 고갈 시기를 2057년, 국회예산정책처는 2054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금기금을 모두 소진하고 나면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이 30%까지 오를 것이란 분석도 있다. 지금 세대가 자산을 전부 써버리고 다음 세대에 빚만 남기는 셈이다. 개혁이 늦어질수록 다음 세대의 부담이 늘어난다. 연금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더내고 더받는' 안이 발표 되었지만 보험료 일상폭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다시 국회로 반송 되어 현재 논의가 실종된 상태이다. 역대 연금개혁의 성공사례를 보면 2007년 소득대체율을 40%로 깎은 국민염금 개혁, 2015년 소득월액의 9%로 기여율을 올린 공무원연금개혁은 정부가 개혁안을 내고 대통령이 직접 고통분담을 호소하며 국회를 압박한 결과이다. 어렵고 인기가 없는 개혁은 국회에 넘기고, 선심성 정책만 정부가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회보다 더 개혁에 앞정서지 않으면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능 할 것이다.
3. 시사 퀴즈
① 정부와 국회가 서로 ______을 미루는 사이 개혁 추진 동력을 잃게 되었다.
②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이 30여 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을 늦추면 다음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③ 연금기금 고갈 시기를 고려한 개혁안이 나왔지만, ______ 높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④ 역대 연금 개혁의 성공 사례를 볼 때, _____의 노력보다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정답 ① 국민연금 개혁③ 보험료율 ④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