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행된 대국민 투표에서 최고 민생 규제 혁신사례로 선정된게 무엇이냐하니, 공공심야약국 확대라고 하네요. 국민들이 투표하여 선정된 결과이니 만큼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왜 대두되었는지 그 필요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출처: 언플레쉬
공공심야약국이란 심야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 오후10시 부터 오전 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약국을 일컫는 말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 보건의료 안전망으로서 인정받아 각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어 제도화 및 법제화에 대하여 논의가 시작되었음
현재 전국 74개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138개 약국과, 중앙정부 지원으로 44개 지자체에서 68개 약국이 운영 중에 있음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이 대두 된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증환자(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방문을 통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 해소
경증환자(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방문으로 인한 중증환자(응급환자)의 진료 지연
지역 응급의료의 과밀화
불필요한 건강보험비용 낭비
공공심야약국 지원이 각 지자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지원의 편차가 커 혜택의 빈부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번 혁신사례를 통하여 약사법 개정이 법제화가 된 만큼 보다 많은 지역에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현재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도 동참해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선결 조건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을 보다 구체화하여 이원화된 운영주체 통합
지자체별 지원금 수준 및 지역별 운영시간 등 기준 마련
심야시간에 근무하게 되는 약사에 대한 지원(재정적·심야시간 여자 약사 근무시 지원 등)
마치며.. 국민의 의약품 접근의 문제는 편리성이 아닌 안전성이 수반되고, 국민건강이 우선되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공심야약국이 지역사회에 잘 운영될 경우 위의 필요성과 같이 인적·사회적 재정 및 사회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대학병원 응급실 과밀화의 큰 원인 중 하나인 비응급환자 내원이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인해 어느정도 많은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앞으로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서 공공심야약국의 지역 확대와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