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대표 헬기 이송]과 응급의료체계 [발 단] 2024. 1. 2. 오전 이재명 대표는 부산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60대 남성의 습격을 받아 목 부위에 부상을 입고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했다가 서울대병원으로 헬기이송되어 수술을 받았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1항: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더보기 응급의료행위와 사법리스크 급하게 몸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 우리는 응급실을 찾게 된다. 요즘 필수의료, 필수의료 많이들 이야기 하는데 응급의학과도 필수의료과 중 하나인 지원율이 상당히 저조한 과이다. 이유는 힘들기 때문?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어차피 응급의학과에 지원하게 된 시점부터 봉사와 헌신하는 마음으로 지원한 것일 테니 말이다. 그럼 왜 응급의학과에는 의료인들이 지원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 2013년 소아횡경막탈장 환자 사망사건 응급의학과 의사 1심 법정구속 후 2심 무죄 ▶ 2014년 응급의학과 전공의 흉통 내원환자 대동맥박리 진단을 하지 못한 이유로 손해배상 및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응급의료행위의 사법판단을 두고 '응급의료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더보기 "환경법"(미세먼지저감법 등) 5개 법안 통과로 뭐가 바뀔까?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환경 5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네용. 아래에는 어떠한 부분이 통과되었고 향후 미세먼지저감법과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들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 볼게요. 평소 재난이나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참고 바래요. 이번 통과된 5개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미세먼지저감법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지역민의 건강 피해, 경제 영향 등을 고려, 시도지사가 필요 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연장 가능 ▶ 환경부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을 공공배출시설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까지 확대 가능 ▶ 기대효과:.. 더보기 [오늘 시사퀴즈 2]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세계화 이후 무한 경쟁이 가속화 되면서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 기업들은 입지가 좋은곳, 임금이 싼곳, 기업 하기 좋은 곳들을 찾아 국경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개발도상국: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국가 무분규: 이해나 주장이 뒤얽혀서 시끄러운 '분규'가 없는 상태 임단협: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줄인 말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줄줄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 삼성전자도 중국 내 마지막 남은 휴대전화 생상공장인 후이저우 공장의 문을 닫았다. 중국 업체의 성장과, 인건비 상승이 높아짐에 따른 현상이다. 그 대신 인도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옮겨 갔다. 한국에서 생산되던 휴대전화가 중국.. 더보기 [오늘 시사 퀴즈 1] 국민연금 개혁,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오늘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국민연금기금은 약 30년 후쯤, 고갈됩니다. 그전에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은퇴 이후에도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1. 용어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싸 기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연금 제도 소득대체율: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 연금 가입 기간 중 편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 2. 내용 정부는 연금 재원으로 쌓아둔 국민연금기금 6.. 더보기 6살 딸 둔 엄마 스토킹범 재판 '스토킹 범죄 처벌법'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6살 딸을 둔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남)은 2023년 9월 19일 인천지법에서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접근금지명령 중에도 잔혹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과연 접근금지명령이 스토킹 방지를 위해 효율성이 있는 처벌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 관련 법령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
